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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장애아동, 장애아동복지제도, 장애아동수당

by 큰바다다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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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은 특별한 도움과 관심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지칭합니다. 이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국가에서는 장애아동수당 등을 포함한 장애아동복지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애아동의 개념과 장애아동복지제도와 장애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동이란

장애아동이란 일반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발달이나 기능이 어떤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아동을 가리킵니다. 이는 출생시부터 청소년기까지의 모든 단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장애의 종류, 정도, 원인은 다양하며, 아동의 발달 단계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애는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신체적 장애

  • 신체적 장애는 주로 몸의 일부분 또는 전체에 문제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 이에는 근육, 뼈, 관절, 신경계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포함됩니다. 
  • 일반적인 신체적인 장애로는 척수손상, 뇌성마비, 근육퇴화증, 천식 등이 있습니다. 

2. 정신적 장애

  • 정신적 장애는 주로 아동의 정신적 건강이나 사고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 이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ADHD(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우울증, 트라우마 관련 장애 등이 포함됩니다. 
  • 정신적 장애는 감정, 사회적 기술, 학업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복제도

  • 장애아동복지제도는 장애를 가진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및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과 프로그램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복지제도는 장애아동의 권리 보장, 교육, 의료, 사회 참여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장애아동 복지제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교육

장애아동에게 적절하고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국가에서는 특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보육 시설이나 학교에서의 특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아동의 능력과 필요에 맞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2. 의료서비스 

장애아동은 종종 추가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 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재활치료, 치과 치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몇 몇 국가에서는 장애아동의 의료비를 부담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3. 사회 참여 및 활동

장애아동이 사회에서 완전히 참여하고 활동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는 장애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어, 장애를 고려한 여가 활동, 커뮤니티 프로그램, 스포츠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4. 가족지원

장애아동의 가족은 종종 추가적인 도움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가족들에게 교육, 상담, 금전적 지원 등을 통해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  권리보장

장애아동은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합니다. 국제적으로는 "장애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의 규정이 있으며, 국가별로는 장애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감안하여 부가급여의 일환으로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대표적인 공공부조사업입니다.
  • 장애아동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 초. 중등 교육법에 의한 초.중.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까지 장애아동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 장애아동수당은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합다.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이다. (종전 1~3급)

       -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다. (종전 3~6급)

 

 

마무리 

장애아동복지제도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어린이들과 그 가족을 위한 소중한 안전망입니다. 이들을 이해하고 지원함으로써, 우리는 더 풍부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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